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22		발의연월일 : 2023. 4. 5. 발 의 자 : 김대영·정해권·나상길·박창호·박용철·이명규·이단비·임관만·김용희·석정규·신동섭·이인교·김명주·유승분·박종혁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○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노후 공동주택 성능개선으로 인천시민의 주거수준 향상 도모.

○ 주거 환경의 노후화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1조)

○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예산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

2.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ㆍ구 지원센터의 지원

3. 리모델링 관련 군ㆍ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
4.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

5.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

6.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

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

2.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(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.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ㆍ구 지원센터의 지원 3. 리모델링 관련 군ㆍ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.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.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.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⑤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2조(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.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주택법」 ○ 제2조(정의) ○ 제71조(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) ○ 제75조(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주택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공동주택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5. “리모델링”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71조(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)

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
2.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

3.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

4.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

5.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75조(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

2.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

3.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,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이양호